주변에 운전하는 분들 중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 계신가요? 70대 중후반 또는 80대에 접어 든 분 중에 혹시 운전대 잡고 운전하는 분이 있다면 운전면허 반납 어르신 혜택 관련해 알려주시면 될 듯한 정보를 모아보았습니다.
노인 운전면허증 반납 제도
고령의 운전자가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함으로서 교통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운전면허 반납 어르신 혜택 또한 각 자치단체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자진반납을 유도하는 여러 다양한 보상, 혜택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노인 운전면허증 반납 제도 시행 취지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어르신에게 여러가지 혜택과 보상을 하면서까지 이 제도를 시행하는 취지는 무엇일까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운전자 또한 고령화가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7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렇지 않았다해도 나이가 들면서 인지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반응속도 또한 감소하게 되면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게 됩니다.
사망사고까지는 아니어도 노인 운전면허증 소지자로 인한 교통사고 비율 또한 전체의 1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진해서 운전면허증 반납 하는 어르신들에게는 여러가지 혜택 및 지원이 있습니다.
사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빨리 노인 운전면허증 관련되어 제한과 규정이 있습니다. 75세 이상의 노인 운전면허증 갱신 때는 인지 기능 테스트가 있으며 치매나 간질등의 질환이 있으면 운전면허는 취소됩니다.
그리고 영국의 경우도 노인 운전면허증 인 경우 특히 당뇨병이 있는 운전자는 저혈당 교육을 받고 5년 주기로 의학적 소견서를 제출하고 치매 진단을 받으면 운전면허국에 통지해야 하고 신고를 안 하면 벌금을 냅니다. 70세 이상은 3년 마다 건강 상태를 신고해야 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경우도 노인 운전면허증 경우 캘리포니아에서는 치매가 있으면 운전이 금지됩니다. 당뇨병 운전자 또한 엄격하게 심사를 거쳐서 운전면허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늦게나마 우리나라의 노인 운전면허증 관련되어 어떤 제도적 변화가 있었을까요?
만75세 이상의 노인 운전면허증 경우는 면허증 갱신, 적성검사 주기는 3년으로 단축되었으며 2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노인 운전면허증 반납 혜택 또한 마련되어 있습니다. 고령의 운전자가 스스로 운전면허증 반납하면 받을 수 있는 여러 혜택 그리고 지원이 있는데 연령은 만 65세 이상의 경우입니다.
운전면허 반납 어르신 혜택 취지
고령 운전자에 의한 인면사고 예방으로 교통안전 확보
타인의 생명 및 재산보호는 물론 고령자 자신의 보호
사고가 있을 때 발생하게 되는 사회적, 경제적 비용의 축소
어르신들의 이동권은 유지하면서 안전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 유도
운전면허 반납 어르신 혜택 대상자
사실 운전면허 자진반납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혜택은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만 70세 이상의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반납 어르신 혜택 경우는 자진 반납 즉 자신의 의지로 반납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으며 1종 보통, 2종 보통 등 모든 운전면허증이 대상이 됩니다.
대상 :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지자체에 따라 70세 이상일 경우 있음)
조건 :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상태가 아닌 정상 상태여야 함
필요서류 : 운전면허증, 신분증, 반납 신청서
신청장소 : 각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경찰서, 운전면허시험장
공동인증서가 있다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해졌습니다.
반납신청서는 신청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자진밥납 방법
오프라인
신분증, 운전면허증 가지고 가까운 운전면허장, 경찰서, 주민센터 등을 방문
비치되어 있는 자진반납신청서 작성
운전면허 반납 접수 후 어르신 혜택 안내 받음
온라인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 (교통민원24)
본인 인증 후 로그인
운전면허 – 운전면허 반납 신청 – 신청서 작성 및 전자서명
다만 실물 운전면허증은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제출해야만 접수 완료가 됩니다.
또한 운전면허 반납 어르신 혜택은 일부만 받을 수 있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사이트
운전면허 자진반납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제공 지자체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먼저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운전면허 반납 어르신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 온라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 서울시 교통정보시스템 연계 신청 가능
부산시 : 부산 교통 포털에서 신청 가능
경기도 : 경기민원24의 고령운전자 메뉴
보시면 알겠지만 온라인으로 신청은 가능하지만 어차피 실물운전면허증은 반납해야만 접수가 완료됩니다.
그리고 운전면허 반납 어르신 혜택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면허 말소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조금 귀찮아도 직접 방문해서 접수하고 그 자리에서 혜택을 수령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운전면허 반납 어르신 혜택 경우는 반납 후 복원은 불가능하며 혜택은 1회 한정으로 지급됩니다.
운전면허 반납 어르신 혜택 및 보상
교통비 지원
대중교통 선불카드, 후불 교통카드, 교통비 바우처 등의 형태로 지원됩니다.
상품권 지급
1~10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되기도 합니다.
복지 포인트
일부 복지카드나 지방자치단체 포인트로 적립됩니다.
택시이용 할인
지자체별로 다르긴 하지만 고령자 택시 할인 쿠폰이 지급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운전면허 반납 어르신 혜택의 경우 지자체마다 다르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지원
서울시 : 교통카드 10만원, 택시 이용권 제공
부산시 : 교통비 10만원 바우처, 고령자 대상 교통편 안내 서비스
대구시 : 지역화페 7만원, 시내버스 무료 이용 쿠폰
경기도 : 교통비 10만원, 모바일 지역화폐 연계
전남 : 지역농산물 상품권 5만원
충북 : 자치센터 복지 서비스 우선 대상 등록
운전면허 반납 어르신 혜택 Q&A
Q : 면허를 반납한 후에 다시 취득할 수 있나요?
A : 면허 처음 딸 때와 똑같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딴 운전면허를 반납할 때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 상품권이나 그런 거 말고 현금으로 바로 받을 수 있나요?
A : 대부분은 상품권, 교통비 바우처 등의 형태로 지급됩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교통비로 직접 이체하는 곳도 있기는 합니다.
Q : 고령자는 무조건 반납해야 하나요?
A : 자발적 제도이므로 강제성은 없습니다.
마무리
뉴스를 보면 고령자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자신과 타인을 위해 더 큰 안전을 위한 사회적 선택이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노인 운전면허증 반납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또는 주변의 어르신 중 인지 능력이 저하 되었다거나 시력 저하를 느끼게 된다면 반납을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운전면허 반납 어르신 혜택 받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가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