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면허 양수, 또는 개인택시 양수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주고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개인택시 양수교육 신청, 자격 조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택시 양수교육
면허 양수는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면허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거나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경우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개인택시 면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는 그 면허의 수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수량은 지역의 인구나 교통 수요, 택시업계 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A라는 개인택시 면허 소유자가 어떠한 이유로 면허를 사용하지 않게 될 경우 그것을 관할 지자체에 반납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의 면허 수가 비게 되므로 그것을 개인면허를 취득하려는 B라는 양도자가 그 면허를 등록할 수 있게 되는 구조입니다.
개인택시 면허 수량은 택시공급의 조절과 택시업계와의 경쟁 촉진을 위해 수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택시업계 진입의 제한과 택시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해마다 개인택시면허는 일정량 갱신되게 되는데요, 갱신하지 않은 면허는 폐지되고 새 면허는 공개 경쟁을 해서 배정됩니다.
공개 경쟁이란 택시면허 시험을 의미하며 이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면허가 발급됩니다. 2023년 7월 전국 개인택시면허 수량은 28만5,000개 정도입니다.
개인택시 양수교육
2023년 7월부터 일부 개정된 부분이 있으니 기존의 정보만 알고 있다면 확인 해 봐야 할 것입니다.
개정
교육 입교 시 택시 자격증 보유 확인 에서 교육 신청시 택시자격증 보유 확인 (확인방법은 공고시 안내)
개인택시면허 양수 경력자 과정에서 접수일로부터 과거 2년 동안 1년 이상 일반택시 경력 보유에서 과거 3년 동안 1년 이상 일반택시 경력 보유로 확대되었습니다.
개인택시 양수 조건
양도하려는 개인택시 면허는 받은지 5년이 지나야 합니다.
과거 5년 이상 국내 무사고 운전 경력이어야 합니다.
외국 거주 기간이 있었다면 출국전, 귀국 후 운전기간 연결 합산, 귀국 후 무사고 운전경력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교육이수자여야 합니다.
택시운전자격 보유해야 합니다.
개인택시 양수교육대상
교육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상속받아 그 사업을 직접 승계하려는 자
교육수료일로부타 3년 이내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
교육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을 하려는 자
개인택시 양수교육 신청 자격
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상속받아서 직접 승계 또는 면허를 양수, 대리운전 하려는 사람
택시운전 자격 보유자
개인택시 면허 양도 양수 인가 신청 예정이며 무사고 5년 운전 경력
3년간 과태료 처분 3회 이하
3년간 행정처분 기준 누산점수 180점 이하
다만 지자체마다 무사고 운전경력 인정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관할관청에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교육신청일 전 사고이력이 있다면 반드시 사전확인 후 교육을 신청해야만 합니다.
개인택시 양수교육 경력자 과정 신청 자격
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상속 받아 직접 승계, 면허 양수, 대리운전 하려는 사람
과거 3년동안 일반택시 운전 경력 1년 이상
택시운전 자격보유자
개인택시 면허 양도 양수 신청일로부터 무사고 운전경력 5년 이상
3년간 과태료 처분 3회 이하
3년간 행정처분 기준 누산점수 180점 이하
교육을 이수하고 3년 이내에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해야 하며 교육이수 후 3년이 경과하고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경우는 교육을 다시 이수해야 합니다.
개인택시 양수교육 장소
상주와 화성의 교통안전 체험교육센터에서 대면 집합교육으로 진행되는데 신청자 수가 많아서 예약하기 힘들기로 유명합니다.
개인택시 양수교육 신청 예약
100% 인터넷접수로 이루어집니다. 교통안전체험교육 홈페이지 – 교육예약 – 개인택시교육신청 순으로 클릭해서 예약해야 합니다.
교육예약 – 교육입교 (교육장소: 상주/화성 교육센터, 당일 9시전 도착) – 교육시행 (5일 40시간, 이론 및 실습교육 총합평가) – 교육이수 (수료기준 충족시 교육수료증 발급)
교육입교 시 지참, 구비서류
운전면허증
택시운전자격증
교육수수료 (520,000원)
숙박비 (1박 20,000원, 2인 1실)- 상주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만
식비 : 상주 1식 6,000원 / 화성 1식 6,500원
납부방법 : 교육 수수료는 결제기한까지 온라인 결제, 숙박비 및 식비는 현장결제입니다.
교육과정
5일간 40시간, 이론 8시간, 실기 22시간, 종합평가 8시간, 기타 2시간
세부적 사항
이론교육 : 소양교육 8시간
실기교육 : 차량점검 및 기초 주행(6), 제도실습 및 제동거리(2), 미끄럼 주행 및 응급조치 요령(2),인지반응 및 위험 회피 (2), 도로유형별 안전운행 (6), 위험예측 훈련 (4)
종합평가 : 필기시험 20점, 기능평가1 20점, 기능평가2 30점, 주행평가 30점 (8)
기타 : 입소식, 수료식 등 (2)
총점의 60% 이상을 얻어야 교육수료가 됩니다.
마무리
개인택시 양수교육 관련되어 최근에 개정된 부분도 있으니 다시 한번 잘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예약 신청은 반드시 홈페이지로 해야하는데 워낙 예약이 어렵다고 하니 무조건 미리미리 회원가입 하고 공동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본인인증을 휴대폰으로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걸립니다. 미리 인증서 확인에 필요한 플러그인들의 설치도 해 놓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