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과 소득신고 세금 관련된 정보에 이어 이번 포스팅은 일용직 실업급여 퇴직금 주휴수당 조건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용 근로자라면 이러한 근로자라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또는 받아야 하는 급여를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실업급여
2004년 법 개정으로 모든 일용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은 의무화 되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다면 자신의 일당을 지급 받을 때 0.6% 고용보험료가 공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공제 되어 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란 고용 보험에 가입되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근로자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재취업을 하거나 생계 안정을 위해 구직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기여 요건을 충족하면서 상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
지원수준
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임금의 60%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1일 평균보수의 60%)를 120~270일간 지급
신청절차
실업신고 – 구직급여 수급자격 교육 – 구직급여 수급자격신청 – 실업인정 – 구직급여 지극
상용 근로자의 경우는 위와 같은 요건과 절차로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용직의 경우는 이직이라던가 3개월간 평균 임금 등의 여러 조건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단시간, 단기간의 시간만 일을 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은 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알아보니 일용직 근로자 또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 2가지
사업주가 신고한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를 토대로 이직일 이전 고용보험료를 180일 이상 납부한 사람 (일당 지급시 0,6% 고용보험료를 공제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한달간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인 사람
이 두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이제 절차에 따라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하면 됩니다.
우선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 센터 방문 후 실업신고 한 후 온라인으로 구직급여 수급 자격 교육을 듣고 나야 이제 구직급여 수급 자격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신청 후 실업이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는 일당 최저 60,120원부터 최고 66,000원까지로 산정이 됩니다. 이 기준은 이직 전 3개월간 받았던 평균 금액의 60%를 90일에서 270일간 지급 받게 됩니다.
90일에서 270일로 지급 기간에 큰 차이가 있는 이유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제 본인이 지급 받은 금액과 신고한 금액이 다를 경우는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 임금이 산정되게 됩니다.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간의 총일수를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 간의 임금총액으로 나누면 일용직 근로자 평균임금이 산출됩니다.
일을 오래했고 나이가 많을수록 좀 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시간이 길며 그 나이 기준은 50세가 됩니다.
50세 미만으로 고용보험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은 120일동안 실업급여를 받으며 1년이상 3년 미만은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은 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10일, 10년 이상은 240일동안 실업급여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50세 이상, 장애인 경우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120일로 동일하고 1년 이상인 경우는 50세 미만에서 30일을 더 더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이라면 270일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 중에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현금이나 계좌이체 등으로 급료를 받는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경우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자신이 일을 때려 치운 것이 아니라 비자발적으로 일을 못하게 된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마무리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조건은 고용보험 가입 여부이며 오래 일했을수록 그리고 나이가 많을수록 좀 더 오랜 시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오래 일한 연장자를 우대하는 느낌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