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포스팅에서는 현금영수증 하는 이유와 홈택스에 등록하는 방법,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를 사용한 후 발행방법 등을 알아보았는데요, 이어서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방법과 포상금 얼마 받는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우선 현금영수증 발행은 의무입니다.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런 곳이 있을 것입니다. 카드말고 현금으로 하면 좀 깎아줄께요…현금으로 하고 증거가 남지 않아야 하니 현금영수증도 하지 말아야겠죠? 그래야 판매점에 자신들이 내야 할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소비자들에게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댓가를 현금으로 받을 때 현금영수증 발급 장치로 발급해 주는 것으로 거래한 시간과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영수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수로 못 했다면 모를까 일부러 누락시키는 악덕한 업주가 있다면 신고를 해야겠죠?
일반 직장인이 열심히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는 이유는 우리 또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률 비율이 배로 높기 때문에, 신용카드는 15% 공제 현금영수증은 30% 공제를 받기 때문에 의외로 이렇게 현금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이 누락된다면 손해겠죠?
또한 정부는 자영업자들이 일부러 현금영수증 발급을 누락하거나 한다면 그들이 납부해야 할 세금이 누락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자영업자들의 현금영수증 미발행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신고할 수도 있고 신고를 하게 되면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공인회게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등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 수의업 등
숙박 및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출장음식 서비스업,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 숙박공유업 등
교육 서비스업
일반 교습학원, 예술학원, 외국어 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태권도 및 무술교육기관 등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기타 통신 판매업 등
그 밖의 업종
가전제품 소매업,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마사지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의복 소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등등
위 이미지에 나와 있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자영업자들은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발행해야만 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대상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발급 한 후 공급받은 자의 의사에 반하여 발급을 취소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
미발급의 경우 미발급 금액의 50% 과태료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 부과
현금영수증 미발행 포상금
거부금액이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의 경우 1만원
거부금액이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의 경우 거부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거부금액이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 포상금은 50만원입니다.
포상금 한도는 연간 200만원입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방법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손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 발급 거부 신고
순서로 클릭해서 들어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개인 정보와 증빙서류를 업로드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인적 사항과 공급자 즉 발급거부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성명, 우편번호, 주소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첨부서류는 현금을 냈다는 증거가 될 서류입니다. 계좌이체를 했다면 정확한 증빙서류가 될 것입니다.
신고기한은 5년 이내입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발급거부
신고를 하려다가 보면 미발급인지 발급 거부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별도로 요청하지 않았을 때 미발행되었다면 미발급신고, 금액과 상관없이 내가 요청했는데도 발급을 거절했다면 발급 거부 신고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하나더 체크해야 하는 것은 미발급 신고의 경우 현금10만원 이상 결제했을 경우는 내가 요청을 하든 안하든 관계없이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았다고 해서 발행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미발급이 되므로 신고대상이 됩니다.
그럼 10만원 미만은 신고 못하나 하겠지만 이때는 소비자가 요청했는데 발급하지 않았더라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처럼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방법과 포상금 얼마 받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동네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1,2천원 쓰고 영수증 안 챙기는 것도 쌓이면 큰 돈 될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카드나 전화번호를 입력해 두는 것은 어떨까요? 10만원 이상의 현금을 지불한다면 반드시 계좌이체로 하고 증거자료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