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자동차에서 발생하고 있는 매연을 줄이기 위해,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해, 지구 환경 보호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조기폐차지원금 사업에 관해 조기폐차지원금 신청 방법과 신청조건 및 보조금액 등을 알려드립니다.
조기페차지원금 신청
2023년 조기폐차지원금 지원은 5등급 경유차 17만대, 4등급 경유차 7만대, 굴착기와 지게차 등 건설기계 5000대로 확대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기폐차지원금 신청 단계
차주가 자신의 차가 조기폐차를 신청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인 것을 확인한 후 절차가 진행됩니다. 아래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차주의 조기폐차 신청 – 협회에서 대상선별과 보조금 산정, 차량대상을 확인 – 폐차장에서 폐차 – 지자체에서 조기폐자지원금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 승인 – 지자체의 신차 보조금 청구 승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조기폐차지원금 신청 조건
조기폐차지원금 받기 위해 멀쩡한 자신의 차를 폐차하지는 않겠죠? 그리고 모든 차량이 다 보조금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조기폐차지원금 신청 시 보조금 받을 수 있는 대상차량
배출가스 4등급, 5등급의 경유자동차에 한해서입니다. 다만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인 DPF가 부착되어 있는 4등급 차량은 지원금 대상 차량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관용차량은 지원 차량의 대상이 아닙니다.
조기폐차지원금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해서 등록 되어 있어야 함(사용본거지)
(대기관리권역이란
서울 전지역, 인천 옹진군을 제외한 전지역 (옹진군 영흥면은 관리권역), 경기도 수원/고양/성남/용인/부천/안산/남양지/안양/화성/평택/의정부/시흥/파주/김포/광명/광주/군포/오산/이천/양주/안성/구리/포천/의왕/하남/여주/동두천/과천
대전, 세종, 충북 청주/충주/제천/진천/음성/단양, 충남 천안/공주/보령/아산/서산/논산/계룡/당진/부여/서천/청양/홍성/예산/태안, 전북 전주/군산/익산. 광주. 전남 목포/여수/순천/나주/광양/영암, 부산, 대구, 울산, 경북 포항/경주/구미/영천/경산/칠곡, 경남 창원/진주/김해/양산/고성/하동 )
자동차관리법 제 43조의 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 받아야 함
지자체 의장 또는 절차 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함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 기계 조기 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요하여야 함
위와 같은 조기폐차지원금 신청 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된다면 폐차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조기폐차지원금 신청 보조금액
사실 생계가 달려 있다 싶고 쉽게 차를 바꿀 수 없는 경우의 서민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노후 경유 차량을 운전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특히 서울 지역에서는 노후 경유차의 경우 저감 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면 적발될 때마다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2019년부터 저감장치가 없는 5등급 차량은 운행 제한을 실시하고도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된 차량을 조기폐차 하게 된다면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3.5톤 미만 5인승 이하 승용차 5등급 300만원, 4등급 800만원, 지원율 폐차 50%, 추가지원(차량구매시)50%,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원 추가 지원
3.5톤 미만 5인승 이외 5등급 300만원, 4등급 800만원, 지원율 폐차 70%, 추가지원(차량구매시) 3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3.5톤 이상 3,500cc 이하 5등급 440만원, 4등급 720만원,
3.5톤 이상 3,500~5,500cc 5등급 750만원, 4등급 1,600만원
3.5톤 이상 5,500~7,500cc 5등급 1,100만원, 4등급 2,400만원
3.5톤 이상 7,500cc 초과 5등급 3,000만원, 4등급 7,800만원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 5등급 4,000만원, 4등급 10,000만원
이들 차량의 조기폐자지원금 신청 시 지원율은 기본 폐차의 경우 100%, 추가 지원으로 신차를 구입하면 200%, 중고차 구입의 경우는 100% 추가 지원 됩니다.
조기폐차지원금 금액 – 굴착기, 지게차
굴착기 16톤 미만 1,650만원 / 16톤 이상 33톤 미만 2,700만원, 33톤 이상 7,900만원
지게차 9톤 미만 1,050만원, 9톤 이상 18톤 미만 3,400만원, 18톤 이상 12,000만원
지원율은 기본 폐차 100%, 차량구매를 할 경우 추가지원으로 신차 구입은 200%, 무공해 지게차 또는 무공해 굴착기 구매 시 50만원 추가 지원됩니다.
마무리
조기폐차지원금 신청 방법과 신청 조건 그리고 보조금은 얼마 까지의 상한액으로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자신의 차량이 그 대상 차량에 해당 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배출 가스 등급 조회 등을 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