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조건과 소득신고와 세금 납부 관련 이야기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 데 그러면 일용직 퇴직금 및 주휴수당 또한 받을 수 있을까요?
일용직 퇴직금
일용직이란 상용직과는 달리 계속 한 직장에서 몇년씩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이 근로자에게 퇴직금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하루입니다.
이렇게 법률상 정해져 있지만 실제로는 1개월 이상을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한 곳에 계속해서 1년을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형식상 일용직이지만 실제로는 상용직과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용직 근로자들도 4대보험 가입 할 수 있었고 실업 급여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퇴직금도 어떤 조건을 갖춘다면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용직 퇴직금 지급 규정상 일용직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그리고 계속 근무기간은 4주간을 평균해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용직 퇴직금 조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
1년이상 계속해서 근로
4주간 평균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에 의해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으로 실제 근로시간과는 구별됩니다.
4주간을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이 되면 되므로 어느 한 주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미만이어도 4주 기준을 충족한다면 한 달이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일용직 퇴직금 산정기간
4주 평균 1주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 전체 포함
4주 평균 1주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4주 전체 미포함
->입사일로부터 4주 단위로 나누어서 계산해야 합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 합계가 1년 이상이 된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년을 근무해도 1주 15시간 근로한 기간 합계가 1년이 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일용직 퇴직금 계산은 퇴사 직전의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높은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이것이 일용직 퇴직금 계산방법입니다. 재직일수에는 15시간 이상인 기간만 산입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높은 임금으로 계산하다고 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통상임금은 무엇일까요?
통상임금이란 원칙적으로 일당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일용직의 경우는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습니다. 하지만 일급을 기본급, 연장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으로 나누어서 지급을 받는다면 평균임금이 더 높습니다.
일용직과는 단어로 구분되지만 특수고용형태의 프리랜서 또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은 위와 같습니다. 프리랜서로 계약하고 출퇴근하면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프리랜서도 퇴직금 지급 기준을 충족합니다.
일용직 주휴수당
근로기준법에 근거해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고 총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이라는 법적 수당이 주어집니다. 이는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것에 대한 댓가는 아닙니다. 휴일의 보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일 1일 단위로 체결되어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산정할 수 없는 일용직 근로자에게 원칙적으로 주휴일이라는 것은 부여되지 않으며 따라서 주휴수당도 없습니다.
하지만 일용직 근로자가 계속 근로를 했다면 이때는 소정근로일수 대신 실근로일수를 기준으로 1주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는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용직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
계약상의 1주 근로일 수 채우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해야만 합니다.
일 평균 근로시간 x 시급 (2023년 최저 임금 9,620원)
총정리
일용직 퇴직금 조건 및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일용직 중 건설근로자의 경우는 건설근로자공제회를 통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용직, 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퇴직공제가 가입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내역을 합산해 적립된 공제부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해 지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