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송주법이라 합니다. 송주법지원사업 지원금과 신청방법 알아보기에 앞서 어떤 법인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법은 송전, 변전설비 주변 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서써 전력 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송주법지원사업
송변전설비란 송전철탑, 송전선로, 변전소 등 송전 및 변전을 위한 전기설비를 말합니다. 전압이 34만5천볼트 이상인 지상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선 아래의 지역 인근, 옥외변전소가 위치하는 지역을 주변지역이라 말합니다.
주변지역은 다시 아래와 같이 나뉘게 됩니다.
송전선로 주변지역
76만5천 볼트 송전선로 : 송전선로 양츨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1,000미터 이내 지역
50만 볼트 송전선로 :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쪽으로부터 각각 800미터 이내 지역
34만5천 볼트 송전선로 :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쪽으로부터 각각 700미터 이내 지역
변전소 주변지역
76만5천 볼트 변전소 : 외곽경계로부터 사방 850미터 이내 지역
50만 볼트 변전소 : 외곽경계로부터 사방 800미터 이내 지역
34만5천 볼트 변전소 : 외곽경계로부터 사방 600미터 이내 지역
2014년 송주법이 제정되어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기료와 난방비, 편의시설 건립, 주택개량 등의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시작되어 총 1조 20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위의 송전선로 주변지역, 변전소 주변지역 전국 4000여개 마을의 5만3000여 세대가 이 대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원금의 절반은 개인 가구 전기료 감면 혜택, 나머지 절반은 마을공동사업비로 사용되게 됩니다.
2023년 7월2일 송주법 개정으로 송변전설비 주변 거주자들은 최대 2400만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밝혔는데요, 이는 송전선 인근 주민 재산관 보장을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765kV 송전선 기준 가장 바깥쪽 전선 33미터 이내를 재산적 보상범위, 180미터 이내를 주택매수 범위, 1000미터 이내를 지역지원사업 범위로 지정하고 이에 따른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매수 범위에 사는 많은 주민들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인 지역을 벗어나려 하지 않기도 하고 금전적 제약이나 농경지와 멀어지는 등 여러가지 이유로 이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보상제도는 주민이 이사하지 않고 살고 있는 주택에의 보상은 따로 없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주맥 매수를 청구하지 않은 주민에게는 별도로 보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로지 그 피해와 불편을 견뎌야 하는 것도 주민들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송주법지원사업 개정으로 송전선로 주변의 청구지역 내 주택 공시 가격의 30%를 최소 1200만원에서 2400만원까지 보상하게 되었습니다. 즉 이사를 가지 않아도 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송주법지원사업 종류
주민지원사업
전기요금 보조
텔레비젼 수신료
유선료 및 인터넷비용 지원
상하수도 및 난방비 등 지원
주민복지사업
주택개량, 목욕 건강 운동 미용 오락 시설 건립 및 운영
문화행사 체험 및 관광 실시
교통수단 제공
지역도서관 놀이방 및 공부방 등의 건립 및 운영
소득증대사업
태양광 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산림부산물 퇴비화 지원
퇴화 농작물, 임산물 재배와 가공 및 판매 지원
시설채소 재배 및 가공 판매 지원
가축사육 및 판매 지원
특화 수산물 재배, 수산 양식 및 판매 지원
농지매매 및 임대차 자금지원 등 영농규모화 지원
육영사업
평생교육 지원
농어촌학교 운영
장학기금 적립
기숙사 제공
교육기자개 및 학교급식 지원
그 밖의 지원사업
주민 건강검진 실시
외지가족 통보서비스 지원
농기구 공동 활용 지원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재난 및 안전관리의 지원
송주법지원사업 지원금
전기요금 청구시 지원사업비를 감액한 고지서를 발행하는 것을 신원하게 됩니다. 지원사업비란 송변전지원금과 송부법TV를 합안 것을 의미합니다.
해마다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이듬해부터 지원금 혜택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은 송주법지원사업 신청은 전입신고를 하고나서 할 수 있습니다.
할인혜택은 매달 전기료 감면입니다. 보통 1만원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송주법지원사업 신청 방법
신청하면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날짜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2023년은 9월12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신청해야 2024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송주법 지원사업포털 홈페이지로 들어가 지원사업 신청절차에 따라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규 신청세대는 대상자 조회신청을 먼저 하게 되는데 신청한 후 하루 정도 지나면 대상자인지 확인이 되고 대상자라면 직접지원신청(세대)를 하면 됩니다.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 청구서,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해 한전 지사,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신청세대는 일제정비신청을 하고 서류를 확인한 후에 지원대상으로 확정되게 됩니다.
송주법지원사업 공동지원사업 신청방법
주민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은 주민대표를 선출, 주민의견을 수렴해 마을 공동지원사업을 결정하며 신청서를 작성해 주민대표가 한전에 제출합니다.
마무리
송주법지원사업 지원금과 신청방법 확인한 결과 벌써 2024년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은 9월12일로 끝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신청하는 것은 2025년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전입신고가 완료되었지만 신청을 제때 하지 못했다면 내년에는 꼭 기일안에 신청할 수 있도록 주의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