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의 짝퉁이 대표적 상표권 침해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등록상표를 지정된 상품에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상표권 침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물론 침해 당하는 사람일수도 있지만 어쩌면 나도 모르게 침해를 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표권
앞서서 자신이 등록하고 싶은 상표권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자신이 생각하거나 구체화된 모습을 갖춘 그 상표를 이미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아니면 혹시 비슷한 것이라도 있는지 조회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상표권 소유자는 등록한 날부터 10년간 그리고 갱신을 계속한다면 그 기간 내에는 등록된 상품 또는 서비스라는 지정상품에 대해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 그 상표권을 출원하고 등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원하고 등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한 상품, 서비스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상표권 침해 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하나 유의해서 봐야 할 것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한동안 TV에서 덮죽과 관련되어 여러가지 뉴스나 프로그램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공론화가 되어 해결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고 봐야 합니다.
상표권 출원,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는 자신이 사용하고 있던 그 상표의 이름이나 디자인 등이 무단 도용되어도 자신만의 브랜드를 지킬 수 없을 뿐 아니라 소유권 주장 또한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자신의 그 상표권을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자신의 상품과 비교해서 질이 나쁘고 서비스가 불량하다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제대로 구분을 하지 못할 수 있어서 당신 자신이 부당한 대접을 받을 수 있으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상표권 출원
새로운 상표를 만든 사람이 국가에 대해 그 상표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
상표권 등록
상표를 전용하려는 사람이 규정에 따라 상표원부에 등록하는 것
즉 이런 과정을 거쳐야 상표권 침해 받았을 경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상표권 침해
대표적으로 짝퉁은 혹시 만들고 판매하는 사람만 죄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사실 이런 짝퉁, 모조품은 소지, 교부, 판매 행위 모두 처벌 대상이며 단순 가담만 한다고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 혹은 전용 사용권자는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등록 상표와 같거나 동일성 있는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거나 동일성 있는 상품에 사용해 본인의 상표권 혹은 전용 사용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표권 침해 대응 방법
누군가가 또는 어디에선가 자신이 등록한 상표권과 같거나 아주 유사한 상표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는 내용증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본인의 상표, 브랜드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출원시기, 등록시기, 등록된 상품에 대한 정확한 명시 그리고 어떤 침해 사시실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상표를 침해하지 않을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침해를 한다면 그때는 이에 준하는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여기에 사진 등의 구체적인 증거를 함께 보내게 되면 그 내용증명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더 압박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씩 쿠팡의 상품평이나 상품 문의란에 내용증명까지는 아니겠지만 당신은 우리 회사의 상표와 이미지를 도용했다, 법적 조치 들어가기 전에 내려라 하는 글이 있는데 이것이 내용증명에 가기 전의 상표권 침해 당했을 때의 대처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개선의 여지가 없다, 해결되지 않는 경우는 민사, 형사상의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는 상표권 침해 때문에 자신의 브랜드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입증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 피해사실, 손해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소송의 경우는 상표법에 따라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되고 적용됩니다.
마무리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분은 마리떼 프랑소와 저버 라는 브랜드를 알고 계실 듯 한데요, 지금 제2의 전성기라고 하는 이 브랜드 (저는 사실 없어진 줄 알았습니다만), 2023년 3월에 이 상표권 독점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이전 계약자에게 재고 정리할 6개월의 시간을 주었으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지속적인 상표권 침해 경고를 하고 있는데 이전 계약자 또한 라이선스 계약을 연장했다는 입장이라서 이제 법적으로 판단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