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나 유튜브 등을 하다 보면 저작권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판매를 하시는 분들은 상표권 또는 특허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상표권 조회 하는 방법 및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권이란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분하고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게 되는 문자, 도형, 기호, 입체적인 형상, 홀로그램, 동작, 색채 등을 말합니다. 즉 무엇이든 크게 그 구성이나 표현 방식과는 관계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표시를 상품권이라고 합니다.
상표를 설정하고 등록하면 상표권이 발생하게 되며 그 상표권을 보유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입니다. 하지만 계속 갱신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포기하지 않는 한 반영구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상표권
등록대상 : 상표
요건 : 식별력
권리 발생 시점 : 등록시점
보호기간 :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간, 단 10년씩 갱신 가능
상표권 등록
특허청에 상표등록출원서를 제출해서 심사를 받습니다. 심사 결과 상표등록결정이 내려지면 상표등록을 할 수 있으며 이렇게 상표등록을 하고 난 후에 상표권의 효력이 발생하고 권리를 주장 할 수 있게 됩니다.
상표는 상품을 다른 상품과 구분, 식별하는 기능을 가진 것이라 그 상품이 계속 있는 한 이를 지속적으로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10년씩 계속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상표는 기호, 문자, 도형, 홀로그램 등 여러가지 형상으로 표현될 수 있어서 조심하지 않으면 저작권 등록과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미리 확인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상표권 조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하고 심사를 받은 후 등록하게 되어 그 지정된 상품의 등록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상표권 조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우리나라의 경우는 선출원주의이므로 내가 사용하고자하는 상표가 이미 특허청에 출원, 등록 되어 있을 경우는 먼저 출원 즉 신청한 사람에게 그 상표권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하지 하다가 상표권을 놓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모든 상표를 출원한다고 해서 다 등록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 설명을 적은 출원서를 작성해 특허청에 제출하고 특허청에서는 출원된 상표에 심사위원을 배정하고 심사하게 됩니다.
이미 다른 사람이 출원, 등록 한 것은 아닌지도 확인하고 검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리 상품권 조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내가 하고자 하는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또는 내가 출원한 것이 잘 등록되어 있는지 상표권 조회 하는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상표권 조회 방법
내가 상표로 만들고 싶은 단어, 그림, 로고 등이 있다면 먼저 그와 비슷하거나 같은 상표권이 있는지를 먼저 검색해 봐야 합니다.
상표권 검색 또는 상표권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는 키프리스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상표권을 등록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이용해야 하는 사이트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충분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국 상표도 조회가 가능하므로 글로벌상표와 겹쳐지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키프리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자신이 등록하려는 상표를 입력하고 돋보기 버튼을 클릭한 후에 해당 상표가 현재 출원중인지 또는 이미 등록되어 있는 상표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한글로 구성된 상표, 영문으로 구성된 상표간 호칭, 발음 유사 여부도 함께 확인해 봐야 합니다.
키프리스 홈페이지에서 초보자 검색을 선택하면 좀 더 자세히 상표권 조회 방법 알 수 있습니다.
즉 어떤 단어로 검색을 하고 그 단어가 쓰인 모든 상표권 리스트가 뜹니다. 내가 신청하고자 하는 상표, 이름을 그대로 검색하면 중복된 상표가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 상표를 클릭하면 등록한 출원번호, 등록번호, 출원공고번호, 관련출원번호, 법적 상태, 유효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자신이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아직 확실하게 시작하지 않았다해도 먼저 상표권 등록 해 두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먼저 상표권 조회 하는 방법 부터 알아보고 내가 출원, 등록하고자 하는 그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면 이제 상표권 등록 하는 방법과 침해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