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설명한대로 상표권 조회 해 보셨나요? 내가 출원 하고자 하는 상표에 임자가 없다면 이제 상표권 등록 및 등록 비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출원한다고 다 등록되는 게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계시니 어떻게 하면 심사에 잘 통과할지도 알 수 있을까요?
상표권 조회
앞선 포스팅에서는 상표권 조회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 이야기 했습니다. 특허청에 등록을 신청하는 것이며 조회는 키프리스라는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키프리스에서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의 상표권도 조회해 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먼저 상표권 조회 과정을 거친 후에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키프리스에서는 등록되어 있는 상표권과 그 상표권의 출원번호, 등록번호, 출원공고번호, 관련출원번호, 법적 상태, 유효기간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 확인을 해 본 후에 등록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사실 더 확인해야 할 것은 유사한 상품군을 조회해서 또 비슷하게 생긴 상표가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등록신청을 했을 때 유사한 상표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며 등록을 거절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검색을 하는데 시간과 수고가 상당히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비슷하지 않아 보인다고 해도 전문가들의 눈에는 유사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상표권 등록
기본적인 과정은 상표선정 – 유사상표 조회 – 상표 출원 – 심사대기 및 결과 확인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까지의 시간은 대략 1년 6개월 정도입니다.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심사 대기 기간 자체가 1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 특허나 상표를 등록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시간입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표 등록 출원 – 방식 심사 – 실체 심사 – 거절이유 발견 안됨 – 출원 공고 (공증심사 2개월) – 등록 결정 – 등록 공고
상표 등록 출원 – 방식 심사 – 실체 심사 – 거절이유 발견 – 의견 제출 통지 (의견서, 보정서) – 거절이유 해소 되면 출원공고로 넘어감, 거절이유 해소 되지 않았다면 – 거절 결정을 하게 됩니다.
상표권 등록 거절 당하면 여기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와 답변서를 제출해서 이의인정이 받아들여지면 등록 결정과 등록공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의인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시 거절이 결정되고 이때 불복심판을 하고 특허 심판원 – 특허 법원 – 대법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표 출원 후 심사 과정에서 거절되지 않으려면 거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키프리스 사이트에서 자신이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명을 조회해서 클릭하면 통합행정정보가 있으며 그 아래에 다시 의견제출통지서 원본을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보면 왜 심사관이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다면 그 후 무난하게 다시 등록된다고 해도 최소 2달 정도의 기간이 늘어났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출원하고 심사가 통과되고 결과가 확인 될 때까지의 시간이 아주 원만하게 진행된다고 해도 1년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하게 되고 만약 심사가 거절당한다면 다시 또 2개월이 추가되며 만약 이 과정이 몇번 반복된다면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대기 시간을 줄여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상표권 등록 소요시간을 줄여주는 것은 바로 상표권 우선심사 제도입니다.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비용도 추가됩니다.
상표권 우선 심사
1년6개월에서 2년이 걸리는 기간을 6개월 이내로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우선심사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출원할 상표를 지정된 상품에 대해 사용중이거나 이를 사용할 예정임이 명백한 경우
중소기업자가 설립한 법인이 단체표장을 출원한 경우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 상표등록 출원을 한 경우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상표권자가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 외
상표권 등록 비용
셀프로 진행한 경우는 상표권 출원료는 52,000, 출원관납료 포함하면 56,000원이며 심사를 통과해서 등록할 때는 210,120, 등록관납료 포함하면 220,120원이 필요합니다.
만약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게 된다면 출원 시 17만원, 등록 시 30만원이 들게 됩니다. 대리인을 수임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특허청 관납료 모두 포함된 가격입니다.
마무리
상품권 등록 및 등록 비용 관련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인데요,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다면 시간을 넉넉하게 잡고 시작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