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병원에 갔는데 화면에 2024년 5월부터 병원진료 본인확인 의무화라는 영상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병원 올 때 신분증을 챙겨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요즘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 들고 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저런 걸 한다는 거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병원진료 본인확인 의무화
2024년 5월부터 병원 뿐만 아니라 약국에서도 반드시 신분증 확인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주민등록증이나 건강 보험증으로 환자 본인인 것을 확인해야만 하고 어기면 과태료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병원에 가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확인하면 되었는데 이제는 신분증을 제시해야만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처방 된 약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사실 요즘 누가 주민등록증이나 건강보험증을 들고 다닐까요?
특히 건강보험증은 어떻게 생겼는지조차 기억 나지 않는다는 분들도 있을 듯한데요, 주민등록증에 비해 크기도 크고 종이라서 꾸깃꾸깃해지기도 쉬운데 이걸 들고 다니라는 걸까요?
2023년 4월 통과된 것이라고 하는데 과연 누가 기억하고 있을까 싶긴 합니다.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 법이라는 이름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로서 이제 신분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병원, 약국에서는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런 정책이 나오게 된 것은 타인 명의의 대여, 도용으로 부정 수급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020년에는 명의 대여와 도용 부정 수급 적발 건수가 31,433건, 금액은 7억 3800만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자신의 이름을 빌려줘서 누가 병원을 간다는 것을 생각도 해 본 적이 없어서 이 정도로 많은 수의 명의 도용, 대여가 있다는 것에 놀랍기는 합니다.
명의 대여와 도용으로 인한 부정 수급 문제를 지금까지는 환자가 책임을 졌다면 이제는 병원과 약국에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및 징수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병원과 의원 10곳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증 QR코드 등의 본인 확인 시스템을 개발 구축해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5월부터는 전국적으로 실시되게 되면서 어떻게 변할지 아직 확실하고 명확하게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건강보험증 앱
병원진료 본인확인 의무화 실시를 앞두고 건강보험증 QR코드 등으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했는데요,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으로 자격 사항과 급여 정지 사항, 지역 보험료, 납부 현황, 직장 보험료, 연말정산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로 2024년 2월 현재까지도 아직은 일부 병의원에서만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건강보험 자격과 본인 확인으로 진료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으로 명의 대여, 도용으로의 부정수급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금융 인증서로 본인 확인 인증을 받아서 발급 받아야 합니다.
병원진료 본인확인 의무화 수단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는 운전 면허증을 실물 면허증과 똑같이 활용할 수 있고 주민등록증은 패스 앱이나 정부24 앱으로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2025년이 되어야 모바일 신분증 앱에 주민등록증이 추가될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5월부터는 어쩌면 주민등록증을 넣어 다녀야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본인 여부와 자격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마무리
우선 2024년 5월부터 병원 진찰과 처방 약 구입을 위한 약국 방문 시에는 신분증을 챙기셔야 합니다. 병원진료 본인확인 의무화 때문입니다. 모바일 신분증으로 대체가 될지 아니면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가능할 지 어떨지 아직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우선 주변의 할머니 할아버지께 먼저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