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피고인이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변호사 선임 비용이 너무 부담이 되거나 할 때 국선변호사를 떠올리게 됩니다. 국선변호사 선임방법 및 비용 얼마나 드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국선변호사
국선변호사 선임방법 중 선임자격은 경제적 사유 또는 그 외의 사유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은 국선변호인 선정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요건이 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신청해서 변호인의 변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은 재판부별로 전속되어 있으며 전속변호인이나 그 외의 변호인들 중 원하는 변호인이 있으면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에 기재할 수 있지만 꼭 그 변호인이 선정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국선변호인은 피고인 1인에 대하여 변호인 1인을 선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공동피고인이 있는 경우 공동 피고인들 사이에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하지 않을 경우는 그 공동 피고인들에 대해 동일한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은 변호사나 사법연수생 중에서 선임하고 보수는 법원에서 지급합니다.
국선변호인 선임
반드시 국선변호사 선정해야 하는 경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구속
미성년자
사형 또는 무기 등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인한 기소
체포, 구속적부심사 청구 하는 등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은 직접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줘야 합니다.
피고인이 직접 국선변호사 선정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피고인이 경제적 사유 또는 그 외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은 법원에 소명자료를 제출해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 선임할 수 있는 조건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경우
피고인인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피고인이 농아자인 경우
피고인이 사형, 무기, 단기 3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피고인이 빈곤 또는 그 외의 사유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의 연령 지능과 교육 정도에 따라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국선변호인 선임방법
월평균 수입이 270만원 이하, 국가유공자, 생활보장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자 등은 대한 법률 구조 공단에 소명 자료를 제출해 재판절차의 변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 선임방법
일반 민사 소송이나 가사 사건, 행정 소송 등에서는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형사 사건에서만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주로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지원되는 국선변호인 제도이니만큼 생계가 곤란하거나 피고인으로 이미 구속되어 있는 상태, 고령자나 미성년자, 장애가 있는 경우 등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건이 맞다고 해서 물론 다 선임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개인의 경제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소득 증명 관계 서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초생활 수급권자 확인서, 신체 질환에 대한 의료기관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확인서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증빙 서류들을 준비해서 법원에 국선변호사 선임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직접 신청이 어렵다면 대법원의 콜센터나 조사를 진행 중인 경찰서를 통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즉 법원에 국선변호사 선임방법 으로는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대법원 국선변호사 지원시스템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 직권에 의해 이루어지는 국선변호사 선임도 있지만 자신이 직접 신청한 경우는 신청이 통과되어야만 선임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 비용
형사재판인 경우는 변호에 들어가는 비용 전액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부담합니다. 국선변호사는 정부에서 일반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국민들을 위해 지원해 주는 제도로 재판 받기 전에 무료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에 따라서 국선변호사에게 직접 변호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국선변호사 선임으로 피해자가 부담하는 직접적인 비용은 없으며 법무부에서 정해진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에 따라 직무별 비용을 지급합니다.
마무리
국선변호사 선임방법 및 비용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국선변호사 선임이 어렵다거나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다 싶고 우선은 법률 상담만 받고 싶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