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과 스토킹 기준
2021년 처음으로 스토킹처벌법 제정이 되었으며 2023년 6월에는 개정안이 통과되었는데요, 특히 반의사불벌 조항이 폐지되었고 또한 2024년부터는 스토킹 가해자에는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한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스토킹 기준과 그 처벌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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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처음으로 스토킹처벌법 제정이 되었으며 2023년 6월에는 개정안이 통과되었는데요, 특히 반의사불벌 조항이 폐지되었고 또한 2024년부터는 스토킹 가해자에는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한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스토킹 기준과 그 처벌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